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약속을 위한 약속만 이어가고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VOA(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행동을 보기 전에 미국이 먼저 연합훈련을 취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북한은 더 많은 약속을 만들기만 할 뿐, 실질적인 합의는 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은 지속돼야 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VOA녹취:메넨데즈 의원] “I don’t think that we should be cancelling our military exercises unilaterally and I don’t think that we should do so until we see actions by North Korea. All we have seen here is promises to make more promises but no substantive agreement. So we should continue our exercises. I think that’s pretty critical.”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도 북한의 구체적 행동 이전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훈련은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과 북핵 포기에 관한 진전 상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는데 오늘날 그러한 실질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VOA녹취:카딘 의원] “I’m not in favor of concessions being made until we get concrete actions from North Korea. So, that would be judged by the impacts of delaying and eliminating those exercises on our security versus whether we in fact get real progress on North Korea giving up their nuclear weapons. Today, we haven’t seen that…”
상원 외교위 소속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취소할 수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훈련이 수년 동안 미국, 한국, 일본군의 준비태세와 훈련, 그리고 통합에 기여해온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명확한 양보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명확한 시간표조차 없이 연합훈련을 취소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바로 재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합훈련은 보통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매우 복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취:쿤스 의원] “I’m gravely concerned that the President Trump may cancel our joint exercises which for many years have contributed to the readiness and training and integration of US and South Korean and Japanese and other forces without there being clear concessions from the North Koreas, a clear timeline to accomplish irreversible, verifiabl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반면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김정은이 대화를 하자고 먼저 다가온 이유는 연합훈련 때문이 아니라 제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이 북한 경제 붕괴로 권력에서 축출될까 두려워 대화를 하자고 다가온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 제재가 유지되는 이상 협상의 방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VOA녹취:루비오 의원] “Joint military exercise are not the reasons why Kim Jong Un decided to reach out and have talks . He decided to reach out and have talks because he was afraid that his economy would collapse and he would be ousted from power…”
제임스 리시 공화당 의원은 연합훈련 관련 사안은 전체 협상의 일부일 뿐이며 일부 협상끼리만 연관지어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북한이 이끌어낼 ‘공식적 합의’에서 나올 모든 합의들을 함께 두고 판단해야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매매 방식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연합훈련 관련 사안도 협상의 일부일 뿐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도출하는 전체적인 합의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리시 의원은 상원 외교위 소속으로 의회를 대표해 향후 대북 협상 자리에 ‘관찰자’ 역할로 참여할 예정이다.
[VOA녹취:리시 의원] “Look, you are going to have to judge that along with all the other things that come out in the formal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I would never ever try to judge these things on transactions by transactions basis. That would be the wrong way to do this…”
한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간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현재로선 매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곧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실제로 무엇이 합의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들어본 뒤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VOA녹취:코커 의원] “You know I don’t know what the status of those joint exercises are, but we’re going to have Secretary Pompeo in soon to talk about what really was agreed in Singapore and where we are going…”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