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5일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가 이날 공개됐다.
1965년 창간돼 일 50만부라는 최대 발간부수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Kompas)'는 이날 '아세안-한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란 제목으로 윤 대통령과의 서면인터뷰를 이날 게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콤파스가 인터뷰 내용을 인도네시아어로 내보냈다면서 우리말로 된 인터뷰 주요 내용과 인터뷰 전문을 별도로 공개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 콤파스의 인터뷰 전문.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역내 도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콤파스가 문의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 문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 한국은 역내에서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아세안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볼 때 지금까지 한-아세안 파트너십에 있어 여전히 발전 가능한 부문이 무엇인지요? 어떤 기회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전과제는 무엇인지요?
윤석열 대통령: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를 맺은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아세안 공동체 3대 분야에서 고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한국과 아세안은 실질 협력과 전략적 협력 모두를 아우르는 분야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입니다. 2년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재분류했는데, 이는 이 국제기구의 5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단기간 내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성취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를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역시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6.25. 전쟁 당시 파병과 물자지원 등 소중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진정성 있게 보답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신장된 국력과 위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의 비전 아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국제사회가 마주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도전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한국과 아세안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과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골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말에는 인태 전략의 전체 내용을, 올해 4월에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구체 이행계획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이 중시하는 원칙과 비전을 존중하면서 아세안과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꾀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한국은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국방, 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아세안의 인태전략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간 연계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양측간 협력 기반이 꾸준히 확대돼왔습니다. 이제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할 최상의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아세안 각국 정상들과 이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자: 한국은 역내 아세안의 현 위치는 어디인지, 특히 경제 복원력, 역내 안정 측면에서 아세안의 위치는 어떠하다고 보고 있는지요? 한국이 볼 때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에 있어 아세안의 위치, 그리고 세계 강대국 경쟁에 있어 아세안의 위치는 어떠한지요?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망과 관련해 한국의 대응 또는 한국의 시각은 무엇인지요?
윤석열 대통령: 세계 경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증가, 각국 경기의 둔화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와 식량 위기 가중 등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아세안 10개국은 2022년 평균 5.5%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핵심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실하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젊은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인구통계학적 보너스(demographic bonus)가 2030년대에 절정에 달해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의 68%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아세안 지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아세안의 2030년 세계 4위 경제 부상이 전망되는 등 아세안이 세계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정상회의 주제로 ‘아세안의 중요성: 성장의 중심’을 선택했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주제는 없다고 봅니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역내외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습니다. 저는 9월 6일과 7일 양일간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하는데, 이러한 아세안 주도의 지역협력체에 인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것은 아세안의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 경쟁구도 속에서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아세안이 표방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인태 전략이 협력 원칙으로 내세우는 포용, 신뢰, 호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개최 NATO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인해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의 합의와 약속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합니다. 인태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아세안이 중심이 되며, 아세안의 결속(unity)에 기여하는 연대와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한국의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상들의 공통된 결의를 보여 줄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파트너십을 도모할 것입니다.
기자: 오커스, 쿼드, 그리고 그 외 다른 비슷한 조치와 같은 역내 소다자주의가 한창 전개되고 있는 때와 맞물려 아세안+3가 아세안의 중심성을 지지할 수 있을지요?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3는 오커스와 쿼드에 비해 참여국 숫자가 훨씬 많고, 동남아와 동북아의 상호협력에 특화되어 있어, 역내 여러 소다자주의체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세안+3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출범하여 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협의체 중 하나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아세안+3는 60여 개의 협의 채널을 통해 금융, 식량, 보건, 재난 대응 등 분야에서 동아시아 협력의 핵심 기제(main vehicle)가 되고 있습니다. 아세안+3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한, 일, 중 3국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강화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세안+3가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일, 중 3국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 일, 중 3국이 아세안을 상대로 각기 운영 중인 정상회의체가 서로 시너지를 내려면, 한, 일, 중 3국간 협력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이후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키고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8.18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3국 협력체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다시금 표명했고, 아세안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한, 일, 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3국 간 협의체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한, 일, 중 3국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북아 3국간의 협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면 아세안+3의 협력도 더 큰 동력을 얻을 것이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대만, 북한 문제와 별도로 아세안,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가 (한미일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에 중대 사안일 경우, 대통령님께서 아래 사항을 부연해주실 수 있는지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아세안-PIF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지요?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3국은 자유, 민주, 인권, 법치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인태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과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입니다.
지난달 한, 미, 일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으로 명명된 3국 공동성명에서도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먼저 기술하여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중시 입장을 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한, 미, 일 공동성명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주도 협력체 및 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고, 메콩강 유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태평양도서국과 관련해서도 이 국가들이 중시하는 ‘태평양 방식’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미, 일 3국은 새롭게 출범할 ‘3자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세안 각국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와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있어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미, 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문서에도 명백하게 천명되어 있습니다. 3국은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로운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글로벌 성장의 중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아세안과 아세안의 파트너들이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국은 보고 있는지요?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중국해와 말라카해협, 그리고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구성원 모두가 누리고, 아세안이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연계성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아세안 전체 차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한-메콩지역과 BIMP—EAGA(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동아세안 성장지대: East ASEAN Growth Area) 등 소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농업, 해양, 관광 등 분야에서의 지원과 개발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제가 작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한국은 이러한 약속을 행동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아세안, 한-메콩, 한-BIMP-EAGA 각각의 협력기금에 대한 한국의 연간 기여를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각종 정책, 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계속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세안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4차 산업 혁신의 길을 아세안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4월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구체 이행계획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은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협력과 더불어 개별 회원국의 경제 여건과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맞춤형 협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더욱 긴밀히 연대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함께 견인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이후 인도네시아와 한국 관계에서 기회요인과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요?
윤석열 대통령: 양국 간 교역액은 수교 당시 1.85억 불에서 지난해에는 140배 이상 증가한 260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2천여 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입니다.
올해 1월 한-인도네시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발효로 인도네시아와의 교역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산업발전과 수출‧고용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인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