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경북도 국립의대 설립 대정부 공동 건의
450만 전남·경북 도민 건강권 확보에 힘 합쳐

전남도청 전경[전라남도 제공]
전남도청 전경[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인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4일 발표했다.

이는 대표적 의료 취약지인 전남도와 경북도가 영·호남 상생 화합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것이다. 두 지역은 손을 맞잡고 의료복지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날 대정부 건의문 발표행사에는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관계자 들이 참석해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국립대가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건의문에서 양(兩) 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이런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 왔다”면서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날 두 도는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여 지역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줄어 지역 기초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도 언급했다.

실제로 두 지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전남 1.7명, 경북 1.4명으로 전국 평균(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이 모두 평균 미만이다.

이와 관련해 올 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남·경북을 공공병원 및 의사 수 부족과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 등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간 의료취약지 논의가 나올 때마다 지방은 취약한 의료시설, 관련법령의 미비, 미래의 불확실함 등으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방 근무를 꺼려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일개 지자체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함께 대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인구감소 시대가 다가온 만큼 지방의료 개선에 대한 지자체 간 공동대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날 두 도지사는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적극 환영하지만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 의료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 취약지인 두 도에 반드시 국립 의과대학이 설립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도민 건강을 책임지고 살피는 등 어디서나 살기 좋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황우진 기자 sksmsdicjs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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