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정상회의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보도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되어도 북한의 WMD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실제로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이 점을 적극 역설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특히 G20 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면서 "따라서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이 총 무역의 96.7%를 차지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일 정상회의시 채택된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우선 기술하여 아세안 태평양도서국 중시 입장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우선 아세안 관련회의에 대해서는 "아세안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한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작년에 한국이 제안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또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아세안+3 협력의 재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단호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가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세계 GDP의 약 86%를 차지하는 G20 회원국들과의 강력한 협력과 연대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상화의는 대한민국이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을 견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조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의 근간이 돼 왔다.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복합위기 속에 국제사회는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규범 기반질서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핵심 품목의 수출입 다변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