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는 노력했지만 기업과 시장이 따라와 주지 않았다".
취업자 격감에 통계청 "비가 많이 와 일감 줄었다".
두 시간 가량의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5월 고용통계가 '쇼크'를 넘어 '참사'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정부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정부는 노력했지만 기업과 시장이 따라와 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잘못을 인정하는듯 했지만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충격적인 5월 고용동향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고,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를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이같은 진단에 일각에선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실업률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우선 업종·계층·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수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기저효과 등 기술적 논리로 설명하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변명으로 보인다"며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지표에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이달 통계까지 보고 세부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현재 숫자를 보고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10.5%를 나타냈으며,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폭은 급기야 7만2천명으로 추락하면서 8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작년 5월에 증가한 취업자인 37만9천명과 비교하면 무려 19%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통계청은 이같은 취업자수 증가폭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건설 현장의 일감이 줄어든 것도 건설업 등의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며 마치 비가 많이와 일감 줄었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