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으로 보편적 기본 관세 논의
도입시 대규모 무역분쟁 우려
애덤 포즌 PIIE 소장 "미치고 끔찍한 짓"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모든 수입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일방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여러 나라와 갈등을 빚었다.
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저녁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경제 참모들을 불러 2024년 대선에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이 수입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10% 관세를 주장했다.
그는 "(외국)기업들이 와서 자기들의 제품을 미국에 덤프(dump·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자동으로 한 10%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하자"면서 "난 모두가 10%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P는 새로운 관세가 실제 도입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혼돈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다른 국가와 갈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있었던 무역 분쟁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미치고 끔찍한 짓"이라며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교역 파트너로서 더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내정책위원회(DPC) 부국장을 지낸 폴 윈프리도 "그 정도 범위와 규모의 관세는 관세가 돕고자 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세금이 될 것"이라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관세는 더 높은 비용으로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국가에만 관세를 면제하는 등 관세를 외교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중국 등 다른 국가만 혜택을 입고 미국 노동자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으로 미국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표심을 가져오는 데 성공해 2016년 당선됐다.
이후 그는 재임 기간 태양광,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 다양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한국 등 동맹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통상 갈등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는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 현재까지 미중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유럽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문제 삼아 EU 회원국들에서 생산되는 와인, 위스키, 치즈, 올리브 등에 25%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또 한국과 무역협상이 제대로 안되자 트럼프는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천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