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소동으로 탄핵되고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아 문재인 정권 내내 감옥에 있다가 석방돼 경북 달성 사저에서 지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상은 고요하기만 하다.
작년 3월 달성에 내려간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딱 두차례 공개된 외출을 했다. 지난 4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고, 며칠전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기일을 맞아 경북 구미에 있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1952년생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환갑의 나이에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정치인 시절 부터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까지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그 나이 또래 중 단연코 가장 젊은 얼굴과 우아함을 갖춘 여성이었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않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몸에 밴 자기관리가 이런 우아함의 비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동화사를 찾았을 때, 구부정해진 허리에 자유롭지 않은 발걸음, 계단에서 발까지 헛디디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이고”라며 탄성같은 비명을 질렀다.
며칠전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둘러보는 사진에서는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드리운 70살 할머니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박 전 대통령을 일제하 쟁쟁한 독립투사들의 투옥기간 보다 훨씬 긴 5년 가까운 시간 감옥에 가둬 두었다.
건국 75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하나같이 불행했다. 자유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에 따른 4·19의거의 책임을 지고 하와이로 망명했고, 죽어서야 귀국했다.
산업화와 근대화로 부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통치를 둘러싼 권력 내부 갈등으로 피살되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을 비롯한 친인척 비리로 대국민사과를 해야만 했고, 그 이후로는 대통령 같지않은 집권기간을 보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은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배경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 펼쳐지고 있는 ‘현재진행형 역사’다.
결국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중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재임 중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퇴임후 편안한 생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살았다. 정치보복을 당할 까 우려한 점도 있었겠지만, 당연한 처신, 금도(襟度)로 여겨졌다.
2006년 10월10일,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첫 핵실험을 한 다음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전직 국가원수들의 자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설명을 듣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갑자기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민족 반역자야! 당신이 북한에 돈을 퍼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 설명부터 들어보자”고 말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후 사석에서 김대중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이 몇차례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면서는 욕설을 섞어가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는데 당시 일본 특파원들은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간담회를 마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내가 워낙 화가 나서 그런거니까 오늘 한 이야기는 기사로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다혈질(多血質)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시 언론 모두 정치적 금도(襟度)를 지킨 것이다.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자신의 5년 성과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하는가 하면, 그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음이 명백한 새만금 잼버리 파행 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인다.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같은 하무런 하자, 비리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퇴임후를 보낼 자격이 있을까?
우선 친인척 비리문제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인으로 있는 항공사에 취직했고, 그 국회의원은 사위가 근무하던 태국 지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누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직부탁을 했는지, 비자금의 행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전시회를 하면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수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물쩍 넘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 또한 윤석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온갖 외압을 행사하는 바람에 자신과 조국 민정수석 바로 아래까지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을 도태시킨 원전폐기 정책은 중대한 국익손상 행위이자 오늘날 전기요금 대란을 촉발시킨 범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지만 원전 폐기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장관선까지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북한에 의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 또한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했던 방식으로 수사하면 얼마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최종 보고 및 결정권자였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친문검사들에 의해 지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시도 또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모의와 서류 및 증거조작이 이루어진 정황이 속속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항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같은 각종 범죄혐의 때문에 자신을 향해 다가올 수 있는 처벌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선제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범죄처벌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대원칙에 따른 결과였다. 문 전 대통령 또한 이런 원칙과 전통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