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尹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대한민국 건국 논란 종지부 찍은 역사적 연설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금년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좌익 진영에서는 대대적으로 반감이 표출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대통령 경축사를 “최악”이라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이라고 평했다.

심지어 같은 여당에서도 반감 어린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광복절에 대는 메시지로는 일본을 과하게 언급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당협위원장은 “정부에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야당과 친한 사람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냐”며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가 아닌 것 같아 반작용이 나올 수 있어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번 대통령 경축사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 역사를 강조해 온 역대(歷代)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통에서 동떨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친일(親日) 사관이 이번 경축사에 반영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금년도 8·15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는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해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의미와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를 정확하게 정의했다는 점에서 가(可)히 역사에 남겨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독립운동가’란 곧 ‘항일운동가’라는 의미로 통용돼 왔다. 물론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서 ‘독립운동’의 대상이 주로 일본(또는 대일본제국)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항일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정의할 수는 없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독립운동’은 ‘항일운동’을 포함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이란 ‘신생 주권 국가를 세우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써 ‘신생 독립국’이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공화국’을 의미하게 됐다. 그렇다면 그 이전 시대의 ‘독립운동’ 역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운동’으로 정의돼야 했다.

이같은 ‘독립운동’의 정의는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 시대까지 잘 유지된 것 같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접어들어 박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의 의미를 크게 확장시키며 ‘항일운동’ 전력(前歷)이 있는 인물들에게 대거 독립 유공 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정권의 정통성을 ‘반일’ 등에서 찾으면서 이를 중심으로 국가적 통합을 이루려 한 것이 아마도 박 대통령의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되자, 중국공산당 내지 소련공산당 등과 합작해 한반도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 한 항일 빨치산 출신 인물들도 갑자기 ‘독립유공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그 가운데 최근 몇 해 사이 논란이 된 인물 중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약산(若山) 김원봉이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정리하자면 ‘독립운동’이란 자유·인권·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기를 위한 건국 운동이어야 하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운동이 돼선 안되고, 조선이나 대한제국 등 과거 한반도에 존재한 왕정의 복고(復古)를 위한 운동이어서도 안 된다.

‘왕정 복고 운동’이 ‘독립운동’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으므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며 자결한 민영환과 같이 대한제국을 위해 항일운동을 하거나 결단한 사람들에게 수여된 건국훈장은 회수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운동’을 관철해야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대의보다는 사익(私益) 우선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고 김일성에게 무릎을 꿇은 김구와 같은 인물에게 수여된 건국훈장도 회수돼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그 후 이어지는 6·25전쟁과 산업화 역사로까지 확장시켰다.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획기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는 1945년의 해방과 1948년의 건국이 이전부터 있었던 항일·독립운동의 결실이라고 풀이하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 면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히틀러의 패망 후 연합국이 독일을 네 등분으로 분할한 것과 같이, ‘조선 독립’은 리틀보이와 팻맨이 불러온 ‘대일본제국 해체’의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事實)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결국 6·25전쟁에서 공산 침략군의 적화 야욕을 분쇄하고 자유·시장 체제의 보편성과 우월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바로 이 점을 직시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바로 이 사실(史實)이 제대로 조명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만들고 확산시켜 온 좌익발(發) ‘건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경축사가 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까지도 확립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건국관’—매우 올바른—을 만방에 드러낸 만큼, 그에 부응하는 후속 조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순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