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를 발간했다.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운용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드린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23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에 이어 세번째로 발간됐다.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에 따르면 올 1분기(1월 1일-3월 31일) 중 총 1만1533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고 소관기관은 지난 6월 말까지 제안의 92%를 답변 완료했다.
신청인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25.2%), 50대(20.7%), 40대(18.6%) 순으로 20대 이하가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해 3분기 이후 20대 이하의 참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평했다.
또 신청 분야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생활,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안이 신청됐는데, 제안 신청이 많았던 분야는 행정･안전(12.8%), 경찰·검찰·법원(11.7%), 재정(8.9%) 순이었다.
주요 제안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코로나' '피해자' '경찰서' '중국' '부동산' '일자리'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학교폭력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코로나와 부동산,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안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제안 중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정책화 과제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1분기에 접수된 제안 중에서는 13건의 3차 정책화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기존의 1·2차 정책화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6월 말까지 32건 중 8건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운전면허시험장 주말운영 확대 ▲ 귀농 농업창업 지원요건 완화 ▲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신청 부담 완화 ▲ 에너지 바우처로 등유 배달료 결제 가능 ▲ 지자체 청년지원 사각지대 축소(서울·대구·전북·광주·전남) ▲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정책화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보여주기식 가짜 소통이 아닌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응답하는 진짜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면서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진행 중인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에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