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적폐 정치판사, ‘재판배제’ 시급
경기 북부 한 시(市)의 마을 청년회 간부를 맡고있는 40대 초반 Y씨는 지난 2020년초 청년회원 7~8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한 정치인과 저녁자리를 했다.
이 정치인이 몇 개 시군을 아우르는 국회의원 지역구 중 바로 옆 마을 출신 선배인데다 “편하게 동네 이야기나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마을 인근의 곰탕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참석자 대부분이 마을 청년인데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식사비도 자신이 계산했다.
이 정치인은 다른 곳에서 책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에 적발됐는데, 선관위는 이 마을 청년들과 저녁을 먹은 사실까지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그 정치인의 다른 선거법위반 혐의에 Y가 식사비를 낸 부분까지 엮어서 함께 기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Y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고향 선배인 정치인의 출마와 관련된 대화는 일체 없었다는 것과 혹시 생길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을 염려해 자신이 식사비를 계산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Y는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지나가는 식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정당하고 어울리기나 하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후 검찰이 Y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하자 변호사는 “(Y가) 선거법 위반은 물론 그 어떤 전과도 없으니 무죄는 몰라도 무죄나 마찬가지인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Y에게 검찰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변호사는 Y에게 ‘재판장인 판사가 진보적 법관모임 소속이라 그런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당시 법원 주변에서 Y에 대한 판결이 논란이 된 것은 함께 재판을 받은 정치인의 책 배포 등 다른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Y와 자리를 함께 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절도사건에서 물건을 훔친 주범은 무죄가 되고 망을 봐준 종범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해당 정치인은 미래통합당의 공천배제 대상자가 돼 아예 출마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Y에 대한 처벌가치가 떨어지는, 즉 정상참작의 이유가 다분한 상황이었다.
선거법 위반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오락가락 하는, 엿가락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서울 주변, 수도권 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심했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 장들의 당선무효가 달린 선거법 사건을 둘러싸고는 ” 판사가 진보성향이어서 누구누구는 위험하다“는 식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 이같은 ’정치판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그런 점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를 올려받은 변호사, 측히 전관 변호사들의 ’장사속‘이 큰 원인이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노사모 성향의 판사가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가혹한 판결을 한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적폐인 정치판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는 것“이 헌법에 정해진 판사의 사명이지만 일부 판사들의 양심이 왜곡돼 있는 이상 재판배제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 재판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태도는 자칫 3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검찰 수사 및 법원재판에 시비를 거는 것이 민주당의 전유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있다는 점 때문으로도 보인다.
이와함께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차지하는 판·검사 등 고위 법조인 출신들의 ’점잖은 태도‘ 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에대해 ”판사의 정치성향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선거법 위반 등 정치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건 배정을 하지않거나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폭넓게 인정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