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등 근절 방침
건설 카르텔 드러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관혜 의혹 업체 수사의뢰...고발, 민사소송도
"입주민 안심할때까지 무한책임으로 조치"
'전관 예우' 차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가 만들어진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설치되며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는다.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기록검측,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로 전환해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 관련 자재 외에는 직접 구매자재 적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관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관유착 관행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감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고 감리 범위를 설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용역상의 다단계 발주구조를 전면개선하여 부실설계 가능성을 원천차단한다. 또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쳐 발주기관의 역할 강화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조처도 이뤄진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무량판 구조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을 문제 삼아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