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민주당은 우리나라 공교육 망친 주범 중 하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망친 주범이라며,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또 거짓선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웅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또 거짓선동을 시작한다. 교권침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과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권조례를 반대했다고 하면서 마치 이주호 장관과 교과부가 교권침해의 주역인 것처럼 일제히 선동 중이다"라며 "늘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한 민주당식 거짓선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가짜 교권조례는 교사들이 반대했다. 2012년 곽노현 교육감이 주도했던 이 교권조례를 반대한 것은 한국교총과 63개 교원단체 등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이 가짜 교권조례를 반대한 것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면 교권침해의 주역은 바로 교사들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라며 "이 가짜 교권조례는 전교조 맞춤용 조례이다. 교사들이 이 가짜 교권조례에 반대한 이유는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지도권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간교하게 악용한 전교조의 야욕 실현 조례에 불과하다. 일례로 이 가짜 교권조례에는 ‘교원이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선택,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전교조 교사가 6.25 북침설에 대한 교과과정을 교육하겠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주장대로면 교권침해의 주역은 대법원이다.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어 위법한 조례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2014년 2월 이 조례에 대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주장대로면 이 조례를 무효화한 대법원이 교권침해 주역이 된다"라며 "당시 교과부는 2012년 12월 제대로 된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교권침해를 하려고 한 이주호 장관과 교과부가 이런 대책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교원단체 등은 이 대책에 대해 대부분 찬성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망친 주범 중 하나이다"라며 "전에도 밝혔듯 학교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그 가해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했던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학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내용의 학원법에 대해 결사 반대했던 정당도 바로 민주당이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