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전관 예우' 도마
3급 이상 퇴직자 절반이 관련업체 재취업
전관예우에 따른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져
LH "60년된 조직, 퇴직자 곳곳에 포진,
그래도 개선안으로 쇄신된 모습 보이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단지에서 생긴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에 LH의 고질병인 '전관예우'가 또다시 지적되며 LH가 전관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LH 공공아파트 단지의 감리업체 대다수도 LH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건설업계와 LH 등에 따르면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우선 일단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업무상 LH 직원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관련 업체에 LH 출신 명단 제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전부 명단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로 명단이 제출됐을 때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LH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LH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가운데 계약업체 재취업자는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런 상황이 전관예우에 따른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LH는 전체 계약 1만4천961건 중 3천227건(21.6%)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맺었다.
앞서 LH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비리 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대책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관련 LH 한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부터 60년이나 된 조직으로 퇴직자들이 곳곳에 포진, 연결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자성 노력과 함께 쇄신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속도감 있게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