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환경영향평가로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추진 검토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서 벌어진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김태영·이종구·김동신 전 국방부장관 등 900여 명의 전직 군 장성 및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과정을 통해 집중 분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있다. 해당 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돼 왔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평가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아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관련 감사 요청이 이루이지게 된 것인데, 감사원은 NSC 상임위 직후 국방부가 사드기지 영향평가에 대한 '고의 지연'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추적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감사원이 감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21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경북 성주)에 대한 환경영형평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결론은, 사드에 의한 전자파 위협 수준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

한편, 정부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진행됐는다가 거의 6년만에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