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왜곡후 "집값 폭등은 과장됐다" 즐겨 주장
감사원 조사에 대부분 "기억 안난다" 발뺌
부동산 뿐 아니라 소득, 고용 등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검찰에 수사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련 주요 경제 통계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 청와대가 부당하게 지시·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또 감사원은 그같은 통계 왜곡이 집값뿐 아니라 소득, 고용 등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1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가 고의로 왜곡 발표됐다고 사실상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작년 말부터 장하성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 3명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장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정무직 인사들을 대면 조사했다.
감사원 이들은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답변하며 '발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인 '주간 주택가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주간주택가격 동향조사)'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서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 잠정치를 공식 발표 2~3일 전 매주 사전보고 받았고, 국토부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이 청와대와 국토부 등 윗선에게서 압력을 받고 실제 조사된 집값보다 낮은 값을 인위적으로 입력해 통계를 변형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직 인사들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집값 폭등은 과장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김현미 전 장관이 2020년 7월 국회에 출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파트값은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중순 감사를 마무리하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집값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로 문재인 정부 고위직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 의혹과 함께 조사를 진행해온 고용·소득 통계 관련 내용도 중간 감사 발표 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조사를 받았던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수사 의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