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이재명의 자충수, 이화영에서 김성태로 타깃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공격하고 나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온갖 회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김 전 회장을 대상으로 2차 공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을 향한 공작은 오히려 이 대표 자신을 향한 자충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경우, 현재 공범 관계에 있는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 소환과 영장청구까지 언급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평정심을 잃고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 비난

이 대표는 2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가보안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이 돈(북한에 준 돈)이 (희토류 광산 등) 독점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 합의서도, 김 전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불이나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300만불이 이 대표 자신의 방북비용으로 쓰였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과 달리 자신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무관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실토를 하면 죄를 깎아주려는 식의 거래를 통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 ‘이 대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식의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봐주기 수사’ 맹비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27일 오전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이냐"며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인 외국환거래법으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고,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며 "봐주기 수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성태에게 국가보안법 적용하면 이재명과 이화영에게도 같은 혐의 적용돼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과 비판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 전 회장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 ‘이 대표 자신과는 무관하게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부회장과 함께 자신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입장에서는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이 전 부지사가 방북과 관련한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몰아갔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씨의 괴이한 행동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의 상세한 대북송금 경위 증언을 통해 이 대표 자신과의 관련성도 이미 밝혀졌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3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진행했다"며, 경기도가 추진한 도지사 방북을 위한 의전비 등 북한이 요구한 300만 달러도 대납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증언 외에도 또다른 증거가 더 있다. 방용철 부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임원들의 증거가 있고, 결정적으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대북 송금에 대해 상세하게 실토한 ‘국정원 문건’이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결정적인 계기도 ‘국정원 문건’으로 관측되고 있다.

친야 매체인 KBS조차도 대북 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모든 정황이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 백씨의 변호인단 해임 신청을 거부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판단’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직접 공격한 것이다. 자신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 위해 ‘초청장 하나 보내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을 공격했지만, 결과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 왔던 민주당이 김 전 회장에게 국보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몰아세우는 것만 봐도 김 전 회장을 향한 공격은 방향과 목표가 모두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이 대표 등의 정치 공세에 대해 차분하게 ‘법률적 반박’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28일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8월 2일 자로 (피고인)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발부됐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쌍방울 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도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 공세성 발언에 대해 차분하게 법률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