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5일 결론.2023.07.25(사진=연합뉴스tv)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5일 결론.2023.07.25(사진=연합뉴스tv)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헌재로부터 파면 기각 처분을 선고 받았다.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270일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 측은 "헌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측 역시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기각 선고에 대해 "목적에 안 맞는 탄핵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다음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까지의 270일간의 일지기록이다.

◇2022년

ㅡ10월29일-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ㅡ10월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하 이상민 장관), 참사 현장 도착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한덕수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이상민 장관 "경찰·소방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 아니다" 발언 논란

ㅡ10월31일
-이상민 장관 "국민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 유감스럽게 생각"

ㅡ11월7일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한 적 없어"

ㅡ11월14일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이상민 장관 고발

ㅡ11월3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발의

ㅡ12월1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ㅡ12월12일
-윤석열 대통령,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

◇2023년

ㅡ2월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

ㅡ2월8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이상민 장관 직무 정지

ㅡ2월9일
-국회,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수 의결서 제출

ㅡ2월10일
-이상민 장관, 대리인단 변호사 선임

ㅡ2월17일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검토 테스크포스(TF) 구성

ㅡ3월15일
-국회,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리인단 변호사 4명 선임

ㅡ4월4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

ㅡ4월18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ㅡ5월9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
-이상민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ㅡ5월23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

ㅡ6월13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

ㅡ6월27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

ㅡ7월2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일치 '기각' 결정./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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