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 기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는 반론을 내놨다.
국방부는 21일 낸 '북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에서 "한미가 NCG(핵협의그룹)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다"라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 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 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한미가 이번 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북한은 20일 밤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경고했다.
한편 북핵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NCG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또 이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9일 켄터키함에 직접 오르기도 했다. 외국 정상의 미국 전략핵잠수함 승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