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직면한 군, 관련법에서
'상비병력 50만명 목표' 삭제
일각에서는 30만명대로 떨어질수도
"국방 최대 위협은 북핵과 인구절벽"
복무기간 18개월서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병 징집제도' 검토의견까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남북군사력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당시 북한의 병력은 120만여명이고, 남한의 병력은 63만여명이었다.
그같은 격차가 첨차 더 벌어져 2022년 현재 북한의 병력은 128만여명이고 남한의 병력은 50만여명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이 빚어낸 현상이다. 군은 한때는 70만명(2006년 기준)에 달하는 병역자원이 이처럼 계속 감소하자 아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명'이라는 목표 수치를 삭제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간부 비율·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로 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나마도 유지하기 쉽잖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12일 국회에 출석, "상비 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는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군의 병역자원이 계속되자 군복무 기간을 현재 18갱개월에서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병 징집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이대로 가면 "2025년 육군기준 36.5만여 명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예비역의 군무원 전환을 대폭 확대해 병력의 공백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