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운동 평가 기준 정립
김원웅 부모 '허위 논란' 재조사
공과 재조명해
죽산 조봉암·동농 김가진 서훈도 검토
서훈 판단 3심제로 강화
정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대폭 개정,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씨와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 사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또 김 전 회장의 부친 김근수 씨와 모친인 전 씨는 문재인 정부 때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음에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2021년 1월 국가보훈처(현 보훈부)는 이들을 조사한다고 취재진에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착오였다.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번복했다.
죽산 조봉암·동농 김가진 선생처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행적이 분명하지만 친일 행적 등 논란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되지 못한 이들도 재 조사해 서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보훈부는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봉암 선생은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으나 1945년 광복 뒤 전향해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일제에 국방헌금을 냈다는 기록이 있는데다 말년엔 '간첩' 누명을 쓰고 살해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
보훈부는 '선(先) 친일-후(後) 독립운동'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김가진 선생 행적도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 선생은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는 등 한때 친일 활동을 했으나, 1919년 '3·1운동' 뒤엔 조선민족대동단 총재에 추대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생을 마쳤다.
보훈부는 그동안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향후 예비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와 제2공적심사위원회(향후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2심체제로 운영했다.
그러나 운영규정 개정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안건은 종전 2심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심사에 대한 외부 비판,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