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실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만 보고했을 것이란 의문 제기돼
애초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변명을 위한 분석 의뢰였을 가능성도 제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만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노동연구원이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빠진 개인별 근로소득뿐 아니라 가구별 근로소득과 연령별 분석 등 다양한 분석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거치며 문 대통령이 흡족해 할 만한 분석 결과만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아울러 지난 달 25일 청와대가 분석을 의뢰한 노동연구원이 A 선임연구위원에게 통계청의 원자료를 전달하고 분석을 요청할 당시, 근로소득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90% 긍정적 효과' 발언이 근로소득만을 고려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애초에 정부가 변명을 위한 분석 의뢰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선일보의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료 분석을 맡은 A 연구위원은 "근로소득 쪽을 집중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분야뿐 아니라 사업소득, 연령별 분석, 종사상 지위 변화 등 방대한 양의 분석 결과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러 특정 결과를 위해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분석 자체에 대한 객관성을 피력하면서도 "가구 단위로 임금을 보면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점과 표본의 한계 등도 보고했다"며 "청와대 입장에선 다른 지표가 거의 다 나쁘게 나와 그나마 개선됐다고 말할 수 있는 개인 임금 분포를 앞세워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하위 20%의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하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지만, 청와대가 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받은 이후인 31일엔 "통계를 보면 고용 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고 말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이라고 발언했고, 문제가 불거기자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은 지난 3일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