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의 "고금리로 국민 고통 크다"
지적 후 지난 2월 1차조사
이번 2차조사에서는 혐의 구체화
'금리 담합' 확인되면 대규모 소송전도
고리의 '이자 장사'로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은행들에 대해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1차 현장 조사를 벌였다.
수수료와 대출 금리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은행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정위는 방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1차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만약 공저우이 조사에서 은행들이 국민 삶에 밀접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소송이 뒤따르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서민을 힘들게 하는 고금리 수익으로 은행권의 퇴직금·성과급 등 '돈 잔치'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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