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실패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국민혈세 먹는 ‘블랙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별 전기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급격하게 늘린 결과 공급초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이 키운 태양광, 공급과잉으로 블랙아웃(대정전) 초래 위험 빈번해져

전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도 블랙아웃(대정전)을 초래하지만 역으로 과잉 공급이어도 블랙아웃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가 적극적으로 설립된 제주, 호남지역 등은 태양광 전기 공급 초과가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지 말아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거액을 들여 설치한 발전장비를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하소연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펜앤드마이크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복잡한 전기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에 송배전망 설치 없이 태양광 발전소만 짓도록 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인 실패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주 태양광 사업자 12명, 전력 당국의 ‘출력 제한’ 취소 행정소송 제출

태양광 발전 선도지역인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력 당국이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 못 하게 한 출력 제어는 위법”이라는 게 그 골자이다. 전력당국은 날씨 등 환경 조건에 따라 출력 변동 폭이 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늘어나면서 봄철처럼 전기 소비가 적은 때 전력 계통 안정을 유지하려고 발전 사업자들에게 출력 제어 요구 조치를 빈번하게 취하고 있다. .

출력 제어가 위법이라고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사업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출력 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는 전기사업법 45조가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출력 제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력 계통 운영자가 선로 확충 등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에너지 전환과 RE100으로 대변되는 새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이번 소송은 전력 계통 운영에 제도적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다 근본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급증해온 태양광 발전소 건립계획 자체에 있다는 는 지적이다. 태양광은 원자력과 달리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 변동이 크기 때문이 전력 당국이 수급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태양광 비중이 커질수록 전체적인 전기 수급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말 15.8GW(기가와트)이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8.9GW까지 13GW 이상 급증했다. 1GW 원전 13기를 추가로 지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등이 건립된 것이다. 28.9GW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우리나라의 총 원전 설비 용량인 24.7GW보다 많다.

지금도 늘어나는 제주도 태양광 발전소, 서울과 경기로 송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될 듯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제주지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최근 4년 동안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태양광 발전소 건립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출력 제한을 해소할 방안으로는 대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구축 방안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해법이다.

제주도와 완도, 전라남도를 잇는 제3연계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남에서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으로 송배전망이 확대되지 않으면 제3연계선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결국 제주도에서 남아도는 태양광 전기는 전남을 거쳐 서울과 경기 등으로 공급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주도 태양광 발전소는 시도 때도 없는 출력 제한 조치를 겪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출력 제한 빈번해지면서 태양광 발전소 부실화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

문제는 제주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있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은 제주 지역에서 주로 있었지만, 올해는 태양광 설비가 집중된 호남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가 빈번하게 출력을 제한하게 될 경우 경제성을 상실한 채 부실화될 위험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태양광 발전소의 부실화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 4∼5월 호남· 경남 지역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비 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 출력 제어한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수 차례의 출력 제어가 이뤄졌다. 출력 제어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은 블랙아웃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날씨가 좋은 봄철 전력이 남는 상황이 고착하면서 태양광 발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100% 가동이 원칙인 원전도 출력 제어를 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새울, 신한울, 한빛, 신고리, 신월성 등 원전에서 23차례에 걸쳐 4천130㎿(메가와트)의 출력감소 운전을 했다. 태양광 발전소 전기 공급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

공급과잉된 태양광 살리려면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돼야...태양광 발전소 ‘영업손실’도 정부가 부담?

결국 원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소 중 상당수가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급과잉된 태양광을 살리려면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우선 급증한 태양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인 송배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제주도, 호남, 경남 등에 집중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시설이 집중된 수도권 및 도시 지역으로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인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전기 생산 단가가 가장 비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등 다른 주요 발전을 줄일 경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다. 태양광은 발전 단가가 원전의 3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값싼 원전 비중을 늘리고 고가의 태양광 전기 비중을 늘리면 전기세 인상 요인이 된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고유가 상황 등으로 인해 이미 수십조원의 적자를 끌어안고 있지만, 물가정책에 묶여 시장 논리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도 없다. 태양광 비중을 늘릴수록 한전은 적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출력 제한 조치가 빈번해지면서 태양광 발전소의 ‘영업 손실’에 대한 정부 부담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