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에 일당 지급(?) 줄줄 새는 국민 혈세"... "오세훈 서울시장,  민간단체 보조금 직접 관리 추진"

文정부와 박원순 시장 시절 부적절한 방식으로 방만하게 사용됐던 정부 보조금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또 9일에는 행안부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퇴진구호"를 외치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를 후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부가 부랴부랴 행안부 주관의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을 선선하는 일이 발생기도 했다. 

전장연은 서울시로부터 10년간 약 14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한해에만 무려 127억4700만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뿐 아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대 카르텔이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천239억원 독점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원을 받았다. 

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532곳을 감사한 결과 412곳(26.9%)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고용노동부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중장년층 취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등 26개 사업 명목으로 1천532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4138억30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단체(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거나 허위서류를 꾸며 착복하는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산하 기관이나 단체들의 비위 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22개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해오던 '기금'을 중앙으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주목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시장 직속인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아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현재 다른 실무부서에서 관리하는 22개 기금을 통합 관리·운용하는 것이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이다. 기금의 여러 종류 중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포함된다.

현재 서울시 기금 계정은 총 25개가 있고 기금별로 각각의 설치운용조례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별 조례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된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조직 체계에서 위원회 구성과 기금 심사를 모두 스스로 하는 구조인 만큼 '이념적 성향'이 강한 민간 위원이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제공 등 새어나갈 '틈'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원회 구성과 기금 심사를 모두 스스로 하는 구조여서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기조실 차원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함께 생겨 점점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차원도 있다"면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결산, 평가 분석을 한 번에 묶어서 하면 행정적으로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