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시민행동·공언련·신전대협,
"정연주 방심위 체제 전면 퇴진 요구"
국민의힘 요청건 77.7% 그대로방치
그나마 '경고'와 '주의'도 1.1% 불과 '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심의' 일관
'김어준의 뉴스...'는 경고 누적에도 못본척
공영방송 감시활동과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신전대협이 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바른언론 등은 정연주 위원장 체제로 2021년 8월 출범한 제5기 방심위가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소위 '표현의 자유', '최소 규제'를 명분으로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남발해 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공영방송에 대해 심의 신청한 2316건(2021년8월~2023년5월)을 공동 분석한 결과, 1085건(46.8%)이 요청만 접수된 상태로 수개월씩 방치되고 있었다.
또 심의 전 방심위 사무처가 당사자에게 명확한 사유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 처리한 사안도 무려 715건(30.9%)에 이르렀고 무려 77.7%가 심의 위원회에 상정 조차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행정 지원 부서에 불과한 사무처의 일방적인 무더기 민원 기각 행위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무처가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로 민원을 기각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심의를 거친 사안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었다는 내용이 이날 공개됐다.
두 단체에 따르면 그나마 방심의 심의를 거친 사안 중 제재 효과가 없는 '권고'는 161건(7.1%), '의견제시'는 149(6.4%)건이었다. 또 '문제없음' 의결을 받은 사안도 168건(7.3%)에 이르렀다.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와 '주의'는 각각 8건(0.3%), 19건(0.8%)으로 모두 1.1%에 불과했다.
바른언론 등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 제재 효과 없이 처리한 것이 무려 98.5%에 이른다"며 "이는 공언련이 앞서 방송위에 심의를 신청한 340여 건에 대해 대부분 심의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4건의 심의 결과가 모두 실질적인 제재 효과 없이 처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 방심위가 내린 '경고' 8건이 모두 이 프로그램이었고, 그외에도 주의 16건(80%), 권고 87건(48%) 등을 받았다.
"법정 제재인 경고가 누적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 또는 중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 가중 규제로 이어져야 하지만 방심위는 김어준의뉴스공장에 대해 동일한 제재 수준인 경고만을 반복, '봐주기 식 심의' 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서 이들 시민단체가 방심위 심의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상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심의 신청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는 자료를 전달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바른언론 등은 "민주당의 경우 공영방송은 문제가 없어, 종편 채널만 모니터한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사실상 공영방송에 대한 모니터를 중단하고 TV조선이나 채널A 등 종편 채널에 대한 모니터만 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사실상 동일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는 "편파, 왜곡보도에 의해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들이 양산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매년 300억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방심위의 이같은 행태는 감사를 통해 그 실태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방심위는 이미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벽하게 상실했다"며 "출범 3년째를 맞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