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정규재TV② “복지라는 말에 담겨 있는 부도덕성과 파렴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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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은 천국을 만든다면서 지옥을 만든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너도 나도 피해자를 자처하며 국가에만 기댄다면’ 오늘날 사회가 “뻔뻔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 대표는 “나의 삶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나의 노후를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돈을 빼앗아서 나눠줘야 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인간의 이타심에 의한 자선적 활동을 고마워하지 않고 나의 권리인 것처럼 국가에 윽박지른다면, 실로 뻔뻔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 대표는 보편적 복지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권리는 누리고 부담은 특정사람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속마음을, 복지라는 단어로 은폐시키며 그럴 듯 해 보이는 선의로 포장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복지가 인간을 부도덕하고 비열하게 만들며,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도덕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탄생한다고 역설한다.

한편, ‘복지는 서민 복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등'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 아니며, 노력여부가 무시된 채 부당한 평등은 지양돼야한다. 근면, 검소, 성실, 정직, 나아가 이타적 행위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덕이 바로 선다는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정 대표는 ‘서민·일자리·비정규직 보호, 최저임금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된 법들이 오히려 해당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발전을 저지한다’는 얘기를 수 차례 언급한다.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규제는 실상, 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누르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설계주의적 경제 체제는 일순 책임을 덜어주고 안락함과 편의를 제공받는 착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원 마련이 힘들어지며 하위 계층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면서 오히려 빈부 격차가 늘어나고 가난한 상태로 평준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일순 표를 얻기 위해 복지라는 카드로 표를 거래한다.

오늘날에도 포퓰리즘 성격의 규제 법안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의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어느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식으로 선심성 정책을 말하고 표 지지를 받는 것이다.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데, 현실의 표만을 바라는 ‘바보 정치’에서 비롯된 결과는 경제를 완전히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정 대표는 “바보들은 천국을 만든다면서 지옥을 만든다”고 냉소한다.

일례로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정권을 잡았던 혁명가 로베스피에르의 사례를 소개한다.
 

「로베스피에르는 민심을 얻을 방법을 찾던 중에 당시 값이 매우 비쌌던 우유 값을 잡기로 했다. 그는 우유 값을 절반으로 낮추라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법을 어기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는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유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목축업자들이 젖소를 도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이번에는 목축업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사료를 절반으로 낮추라는 포고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엔 사료업자들이 사료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유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우유 값은 혁명 전보다 4배가 넘게 폭등해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무상복지가 서민복지를 오히려 나쁘게 만든다는 실증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일자리를 도와준다” 같은 취지의 법률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고 지적한다. 15년도 방송이지만, 당시 방송을 통해 정 주필은 최저임금제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오를 경우 일자리를 잃는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반시장·반글로벌주의자들은 자유시장주의자를 비정하고 이기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친재벌 낙인을 찍음으로써 편가르기식 박탈감 및 반감을 조성하고, 시장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은연중에 기정사실화한다. 소위 인문학자·도덕철학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시장의 불규칙한 움직임에 주목하며 시장을 비난한다. 그러나 정 대표는 자신들이 도덕적 우위를 선취한다는 로맨틱한 반시장사회 논리는 실상 나이브한 취향을 인문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인식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시장경제는 낡은 계급을 타파하고 인간을 해방시켰으며 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시장 거래는 신뢰의 체계가 형성되는 가장 정의로운 시스템이다. 정 대표는 칸트를 통해 시장주의 철학을 설명한다. 칸트는 인간의 이타심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지만, 동시에 시장경제가 문명의 본질이고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해진다고 주장했다. ‘만인을 평등하게 하고, 동시에 만인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계급적 착취를 철폐시키고 쌍방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시장주의는 경쟁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누가 잘 협동하느냐를 가지고 효율성을 경쟁하는 체제라고 설명한다. 협력과 신뢰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다. 민주 시민으로서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타인과 선량한 교환을 함으로써 공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이해 속에 사람은 한 시민이 자유로운 인간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영상
#낭만주의적 무지(2013.5.22) #“무상 복지, 이럴 줄 몰랐나?”(2014.11.14.) #“바보들은 천국을 만든다면서 지옥을 만든다”(2015.4.29)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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