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30일(현지시각) 2022년 회계연도에 대(對) 중국 수출 승인 요청의 4분의 1가량을 거부 혹은 반려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언급은 테아 로즈먼 켄들러 BIS 수출행정 담당 차관보가 31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모두 발언에서 밝힌 것이다.
산업안보국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밀 기술이나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해 중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중이다. 관련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안보국의 별도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켄들러 차관보는 2022년 회계연도에 산업안보국이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 총 5064건의 수출 혹은 재수출 승인 요청을 심사했는데, 이 중 26%가 거부됐거나 반려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 관련 수출 승인 요청이 처리되는 평균 기간이 지난 회계연도의 76일보다 늘어난 90일이며, 이는 다른 국가의 평균 43일보다 더 길다고도 밝혔다.
켄들러 차관보는 "많은 미국 수출업자는 거부될 것으로 보이는 수출 승인 신청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와 비교해 2022년의 수출 승인 신청은 26.2%가 감소했다"고말한 상황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인공지능(AI), 첨단 컴퓨팅, 반도체 등 특정 첨단 기술 분야를 압도해 미국과 동맹국을 추월하고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군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군사적 잠재력을 지닌 핵심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중국의 야망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중국은 상업과 군사 프로그램간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는 '군사 민간 융합'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업용 품목을 대상으로 더 강한 수출 통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실시 중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언급하며 "BIS의 조치는 중국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제 조치 후 중국은 막대한 자원을 반도체 부문에 쏟아붓고 있다"고 전했다.
켄들러 차관보는 이에 대해 "그러나 돈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국 유일의 반도체 노광장비 제작사인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는 한 세대 전인 90mm(나노미터=10억분의 1m) 장비를 개발한 이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했다.
그는 "이는 부분적으로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서비스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 (중국이) 2022년 BIS 블랙리스트(Entry List)에 등재되며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실상을 전했다.
다만 "비록 미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중국의 능력을 제한했지만 중국은 이런 고급 반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지속적인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