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9일 앞두고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7일(현지시간)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AP통신은 양측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오전 의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나는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 막판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백악관이 막판 쟁점이었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CNN방송은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적지 않아 내부 협의가 순조로울지는 불투명하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잠정 합의한 대로 부채한도 협상에 최종적으로 타결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