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MB시절 해외자원개발 부실 의혹 수사 검찰에 의뢰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 업무를 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면직(免職) 처리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일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임기가 1년 9개월 남은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해 면직을 통보했고 임기가 11월까지인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9일에는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도 임기를 1년 5개월 남기고 면직됐다. 또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문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한창이던 2010~ 2011년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을 지냈다.

산업부는 김 사장에게 "자원 개발 부실에 따른 광물공사의 경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 역시 2009~2010년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으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사업 등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다.

김 실장은 지식경제부 유전개발과장,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경제국 국장, 산업부 투자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작년 8월부터 무역투자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김 실장의 사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담당했던 당시 공무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백운규 현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김 실장 사의에 대해 "김 실장 개인적으로 기관장 공모에 도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했을 뿐 해외 자원개발 논란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3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 의혹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산업부가 검찰에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당시 해외 자원개발 관련 과에서 근무했던 국과장급 산업부 인사들까지 줄줄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이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관련 핵심 간부들이 대거 옷을 벗었던 트라우마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 에너지라인 고위간부는 탈원전 정책 선언과 함께 전원 사임했다.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과 김학도 전 에너지자원실장이 작년 7월과 9월 각각 자리에서 물러났고, 에너지산업정책관과 에너지자원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단장 등 에너지실 산하 4개 국장급 자리도 모두 바뀌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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