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후반,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재계의 판도가 요동치는 양상이다.
우선 오랫동안 재계순위 1.2위를 차지해온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양강구도가 무너졌다. 한국 재계의 서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월 각 대기업군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순위에 따라 결정돼왔다.
지난해 5월, SK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현대차를 누르고 재계 순위 2위로 올라섰다. 반도체 제조업체 하이닉스 덕분이었다. SK하이닉스의 자산규모는 2020년 64조710억 원에서 2021년 3분기 기준, 75조4039억 원으로 11조3329억원(17.7%)이나 증가했다. 인텔의 낸드사업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및 실적성장으로 인한 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한화그룹의 약진도 눈부시다. 한화는 현재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게 되면 POSCO를 제치고 재계 6위 그룹으로 올라서게 된다. 5위 롯데 4위 LG와의 자산규모 차이가 근소해 4위권 진입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1위 수출품목, 한국경제의 효자다. 6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규모의 수출을 기록한 2021년, 반도체 수출금액은 무려 1280억달러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경기위축과 재고누적 등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0 이하로 감소하고 하이닉스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가 국내 산업에 미칠 연쇄적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매출,수출부진은 대한민국의 수출은 물론 세수(稅收) 감소로 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수원을 비롯해 용인과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에 밀집한 협력업체의 고용부진,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된다.
당장 삼성전자로부터 연간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받아온 수원 용인 화성시 등은 예정된 지역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경기도는 최근 김동연 지사가 미국 출장을 통해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의 해외 투자유치 출장을 가본 사람은 누구나 안다. 경기도에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하겠다는 외국 기업들이 실상 삼성전자와 현대차 납품을 노리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들은 경기도지사에게 “이재용 삼성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잘 아느냐? 좀 연결시켜 줄 수 없으냐”는 부탁을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반도체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최태원 두 사람은 최근 한국 반도체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과 대만이 선점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미래,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힘겨운 추격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및 파운드리 분야의 늦은 대응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용 회장이 두차례 구속구감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웬만하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결단이 ‘오너부재’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15 특사로 이재용 회장을 사면한 것은 한국 반도체의 위기, 한국경제에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여전히 길고 지루한 재판에 발목이 붙잡혀있는 상태다.
바로 문재인 정권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의 핵심 검찰라인이었던 한동훈 이복현 라인이 수사 기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혹, 바로 ’삼바사건‘이다. 좌파 시민단체와 ‘삼성킬러’를 자처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야기된 ‘삼바사건’은 대기업, 특히 삼성을 범죄집단시 했던 문재인 정권과 특수통 검사들의 입맛에 딱 맞는 먹잇감이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많은 주식을 갖고있던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자회사격인 삼바의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렸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며 고발장을 낸 2018년 무렵. 30만원 안팎이었던 이 회사의 주가는 100만원대까지 올랐다.
특히 검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가 “합병과정에서 굴지의 로펌과 회계법인의 자문과 감리를 거쳤고, 국내외 유수한 경영학자들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있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주임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감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을 기습적으로 기소하는 강성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삼바재판은 법원 안팎에서 “ 아무리 짧아도 3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길고 긴 재판이다. 이로인해 이재용 회장은 사업상 출장까지 일일이 법원의 허락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때문에 재계 및 법조계에서는 그동안의 재판결과 삼바사건이 분식회계로 볼 수 없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삼바의 실적과 주가 등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는 만큼 검찰과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삼바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영장심사를 통해 기각시킨 바 있는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과 주가, 경영학계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의견을 보면 삼바사건은 시민단체와 검찰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