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해임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의원 스무 명 이상이 김 1차장 해임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을 찾았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조차 거부했다"며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을 비롯해 실무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평소 국회와 야당을 해충처럼 기피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배운 게 그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도청엔 맥없이 뚫린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해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원천 거부로 나온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 1차장은 처음부터 위조됐다, 악의적 정황은 없다는 등 억지 논리였다"며 "대통령실은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향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란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국익, 안보를 해친 김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최소 도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해임요구서를 거부한 건 윤석열 안보라인의 연이은 실패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라면서 "과연 김 1차장 주도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성과를 가져다줄지 난망할 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공언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그는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도체법,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법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와야 한다. 한미 동맹 강화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 참사를 이반만큼은 절대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