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선거제도 개편안 3안에 문제가 있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타협'이라고도 불리는 대안에 따라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대표와 인구대표 체제로 가야 한단 것이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11일 펜앤드마이크에 보내온 글 '의원정수 증원?...대 타협의 길은 있다'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타협'이 비례성, 대표성, 단원제 등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 강조했다.
이 글에 따르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편 대안 3안인 ▲지역구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비례대표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에 따라 전국 또는 권역별 배분 ▲ 지역구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유지하면서 권역별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 지역구 선거는 복합선거구(중대선거구와 소선거구)로, 비례대표는 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로 개편 등은 모두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자문위의 대안은 모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 현실에 실망하면서 국회의 대수술을 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의원을 늘리는 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표의 등가성 문제'를 자문위의 대안들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표의 등가성'이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지나치게 부족해 유권자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더해 비례대표가 본 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다고도 평가했다. 직능대표의 역할을 해야 할 비례대표가 여당은 대통령, 야당은 당대표에 휘둘리며 '핵심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단 분석이다. 이로 인해 여야 정쟁에 이용되고 있단 것이다.
함 원장과 임 부총장은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대타협'을 제시했는데, 그 세부 골자는 총 4가지로 ▲ 현 국회의원 정수 300명 동결 ▲ 현 비례대표제 폐지 ▲ 현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의원 틀을 미세조정 ▲ 국회의원을 인구대표와 지역대표로 구분 선출 등이다.
이중 핵심은 비례대표 대신 선출할 지역대표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단체에서 3명씩의 대표를 선출한다. 제주는 2명, 세종은 1명을 선출한다. 이에 더해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252명으로 1명이 줄어들며 인구대표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또 인구대표는 인구 수에 따라 세부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르면 현 59명인 경기도는 67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현 49명인 서울은 46명으로 줄어든다.
함 원장과 임 부총장은 "이렇게 되면 하원 의원 수는 크게 차이나지만 상원 수는 주마다 동일한 미국처럼 된다"며 "지역대표가 사실상의 상원, 인구대표가 하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타협의 길이 연착륙되면 표의 등가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선거구 획정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있는 획정권을 광역자치단체 의회로 넘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정치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일 수 있단 분석이다.
함 원장과 임 부총장은 "인구대표와 지역대표로 나눠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비례성, 대표성, 표의 등가성 등 산적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또 궁극적으로 도시와 지방,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대타협을 거치면서 나라 정치의 통합성이 크게 높아진다"며 "지역갈등 해소와 양극화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길은 따로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단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대타협의 길은 따로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함 원장은 카네기멜론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레이건대통령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지타운대 정칙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조교수,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언스트 앤 영 펠로우, 존스홉킨스대 SAIS SBS 펠로우,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임 부총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이며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한국교통대 교수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