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는데, 약 67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면서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위원들에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에서 당·정 협의의 중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재차 여당과 정부의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서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상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부산엑스포는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란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