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김치훈씨를 임명한 것을 두고 장애인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 대책위원회는 15일 "김치훈 과장은 장애우권익연구소 출신으로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에서 거주시설 폐쇄를 주장한 사람"이라며 "김 과장이 2018년~2021년 근무하면서 장애인 관련 신규시설 설치금지, 신규입소 금지 및 정원감축을 시행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주시설을 혐오 시설로 낙인찍고 폐쇄되어야 할 곳으로 몰고 가는 전장연 산하에서 부역했던 사람에게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전장연과 연대한 단체와 전장연 산하 단체들은 탈시설정책으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망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김치훈 임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 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치훈 과장 임명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아래는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 대책위원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치훈 과장 임명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전장연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치훈씨를 임명하였다. 김치훈 과장은 2005년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위원으로 출발하여 2010년~2017년까지 부모연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발달장애인법, 등급제 폐지위원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등 탈시설관련 정책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전장연은 10년 이내에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를 요구하는 극단적인 단체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사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처사로 직무수행 중 이해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고 박원순 시장은 2013년부터 전장연 단체들과 함께 극단적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였고 탈시설과정에서 본인동의 없는 강제적 탈시설이 이루어져 263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22년 7월 이들 중 일부가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학대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전장연 산하기관이 탈시설된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본인 동의 없이 참여시켜 지하철 시위 및 집회에 동원하였다. 전장연은 산하 19개 단체를 통해 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 부모연대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다. 이들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만 연간 189억원으로 추산됐다. 수수료는 활동지원사 임금의 25%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 등 거주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근무했던 전 권익지원과장은 장애우권익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탈시설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신규시설 설치금지, 신규입소 금지 및 정원감축을 시행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김치훈과장은 장애우권익연구소 출신으로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에서 거주시설 폐쇄를 주장한 사람이다.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경험이 많은 사람,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람,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펼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거주시설을 혐오 시설로 낙인찍고 폐쇄되어야 할 곳으로 몰고 가는 전장연 산하에서 부역했던 사람에게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전장연과 연대한 단체와 전장연 산하 단체들은 탈시설정책으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망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김치훈 임명을 즉시 철회하라!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