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반미 선동은 북한 독재정권의 노선에 맞추는 것...윤 대통령, 한미일 3국 협력 강화해 안보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해야”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은 8일 정부가 일제 징용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단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교관들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피해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 측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았다. 그 자금으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등 국가건설에 사용했고 국가 예산으로 1974년 피해자에게 30만 원, 2007년 2천만 원의 보상을 한 일이 있다”며 한일 간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 ‘양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규정은 최종적으로 이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프랑스와 독일은 보불전쟁 이후 수백 년에 걸친 적대관계였고, 나치 독일이 끔찍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양국은 1963년 ‘엘리제’조약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을 도모하여 유럽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 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경술국치’, ‘계묘늑약’ 등으로 연일 정부의 대일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몰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던 과거를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로 반일, 반미를 선동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노선에 맞추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3월 중순 일본 방문을 통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 성명서 전문(全文)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3월 6일 한국 정부가 일제 징용배상문제를 제3자 변제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단한 것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유엔까지도 연이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한국의 국력과 국격이 높아졌고,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 공헌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피해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 측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았다. 그 자금으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등 국가건설에 사용하였다. 국가 예산으로 1974년 피해자에게 30만 원, 2007년 2천만 원의 보상을 한 일이 있다. 한일 간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 “양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규정을 이행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가 일본기업에 피해보상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법 해석상 문제가 생겼으나,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 제2조 원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 측이 가졌던 도덕적 우월성도 잃게 된다.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는 7개월간 검토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원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한국 국민이 일제 36년의 식민 지배의 피해를 당한 일은 잊을 수는 없다.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
지금 한국은 북한 핵, 중국의 조공체제 복구 시도, 반도체 에너지 등 경제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노력한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냉전체제가 부활하려는 시대 상황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이웃 국가 간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이념을 같이한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미국과의 동맹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반이 될 것이다.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은 보불전쟁 이후 수백 년에 걸친 적대관계였고, 나치 독일이 끔찍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양국은 1963년 ‘엘리제’조약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을 도모하여 유럽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 되었다. 소위 이상적인 독불협력관계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술국치’, ‘계묘늑약’이라는 등으로 연일 정부의 대일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몰이’를 해서 국내정치에 이용하던 과거를 반복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로 반일, 반미를 선동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노선에 맞추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군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를 끝없이 제기하여 계속 일본을 윽박지를 시기는 지났다.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본을 극복하고 세계 6대 강국으로 발전하여, 일본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이끌어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3월 중순 일본 방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외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기를 기대한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큰 걸음이다. 특히, 자유·인권·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2023. 3. 8.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공동대표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조원일 전 주베트남 대사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