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하고 한일 간 경제 현안이던 수출규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크게 환영한다"며 "한일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국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이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이 "한일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북핵 대응 등 동북아시아 안보 공조와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한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한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수출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과 화이트(백색국가) 리스트 문제, WTO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제소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했지만, 이는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