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는 한국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이었으며,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로, 1977년(2.99명) 2명대로,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다. 2018년(0.98명)에는 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에 걸쳐 계속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다.
특히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7천명이었으나 20년 만에 반 토막이 됐다. 30년 전인 1992년(73만1천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34.1%)으로 줄었다.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출산 대책에 나선 바 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난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280조원에 달한다.
한편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1천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0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29.3세)보다 3.7세 높은 수준이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이상을 아우르는 전체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3.5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30대 후반 44.0명, 20대 후반 24.0명 순이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