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원흉이 KBS 이사? 당장 사퇴하라!!!
고대영 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로 그 실체가 인정된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추악한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정권의 눈 밖에 난 언론사를 괴롭히기 위해 조직적으로 점수 조작이 벌어진 정황이 드러나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과 과장이 구속됐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한다.
이번 수사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으로 KBS와 무관한 것 같지만,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타깃이었던 KBS 역시 엉뚱한 이유로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됐다. 2020년 종편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범죄 의혹의 중심에 현직 KBS 이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4일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현 KBS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이사는 내일(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윤 이사는 당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방송정책 양모 국장과 방송지원정책 차모 과장이 TV 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윤 이사가 구속될지, 최종적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지 아직 모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윤 이사가 KBS의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욕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첫째, 윤 이사의 최종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방통위의 2020년 재허가 심사는 근본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았으며 중대한 범죄가 개입돼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방통위의 국장과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부터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과 심사위원들이 자행한 행위는 국가 방송 정책과 규제의 근간을 흔든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권력에 의해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탈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추악한 엉터리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을 했다는 자가 어떻게 그 종합적인 범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방송정책을 망치고 언론자유를 훼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것 역시 언어도단의 상황이다. KBS가 그리 우스운 회사인가? 무슨 낯짝으로 KBS에 들어와 이사회 자리에서 얼쩡거리는가?
둘째,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를 이용해 권력의 눈 밖에 난 언론사를 쥐락펴락하는 행위는 이미 2017년 민주당이 과방위 워크숍에서 논의했던 이른바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서부터 드러났던 일관된 전략이다.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권을 2017년뿐 아니라 2020년에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됐다고 본다면, 윤 이사는 그런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최소한 하나의 톱니바퀴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단순한 톱니바퀴였는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중심축의 역할을 했는지의 여부 역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런 객관적 정황이 넘쳐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는 것은 그가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단순한 수단이 아닌 주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그런 자가 KBS 이사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에 대한 모욕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2017년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KBS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행된 범죄의 의혹에 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엉뚱하게도 2020년 종편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비위의 중심에 KBS 이사가 개입돼있다는 점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2017년 재허가 심사는 심사위원이라는 자가 대놓고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노골적인 정파적 심사를 거쳐 K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가 결정됐고, 이는 고대영 사장의 해임 사유 1번으로 활용됐다.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내용 그대로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뿐 아니라 당시 문건에서 거론된 내용, 즉 방송사 구성원 중심으로 사장 퇴진 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과 돌마고 행사 등의 개최 계획, 이사들의 비리를 들춰내 사임을 유도한다는 전략 등은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제로 이행됐다. 그 과정에서 김경민 이사가 노조 등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자진사퇴하고 강규형 이사의 경우 부당하게 해임까지 이뤄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년 이사가 받는 비위 혐의의 중대함을 김경민, 강규형 이사가 비난받았던 행위와 비교해보라. 두 이사에 대해 언론노조 KBS 본부노조 등이 가했던 집단 린치, 모욕, 인격살인 행위 등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 방송장악의 연장선에 있었던 2020년 종편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비리의 중심에 서 있던 윤석년 이사는 무슨 뻔뻔함으로 KBS 이사라는 엄중한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 한 줌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은 윤석년 이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해 그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윤석년 이사가 몰염치하게 이사직을 붙들고 있는 추태를 계속할 경우 신속하게 그를 해임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16일
공정방송과 미래비전 회복을 위한 KBS 직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