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위는 세계보건기구(WHO) 생애주기별 및 만성질환국 담당관을 역임했던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인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살 예방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각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자살 문제가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정부 정책 및 제도적 한계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 유관단체, 시민사회와 언론·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본격적인 특위 출범에 앞서 올해 초부터 6주간 준비 TF를 운영했으며, 특별위원회의 논의 방향을‘실효성 있는, 가까이 다가가는,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잠정 도출했습니다.
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기존 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체계 제안, 자살감시동향체계 도입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② 자살예방 정책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할 강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내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강화를 위한 중점주제를 논의하고 대국민 메시지 확산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방안과 국민통합위원회 차원의 역할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③ 마지막으로,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자살 관련 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이를 통한‘정책 설계–모니터링–평가’등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할 구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자살률 23.6명(OECD 표준인구 10만명당)으로 OECD 국가 평균(11.1명)의 2.1배(’03년 이후 1위)
특히, 20·3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로 나타났고, 70대 이상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10~30대 사망원인 1위(약47%의 비중)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남(통계청 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 한국은 OECD 평균보다 70대 자살률이 2.8배, 80세 이상 자살률이 3.1배 높음(‘22자살예방백서)
자살률은 국민통합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결속·공동체성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대응과 유관기관·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민통합위원회의 올해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밀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는 등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 나아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