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지난 14일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63)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교수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구속여부는 그때 결정된다.
윤 교수는 현재 민주당 추천 몫으로 KBS 이사를 맡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방송정책 양모 국장과 방송지원정책 차모 과장이 윤 교수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한다.검찰은 양 국장을 이달 1일 구속하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TV조선은 2020년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때 총점 653.39점을 받으면서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득점이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교수와 양 국장, 차 과장 등이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