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곽상도 무죄 판결 논란에 “재판중 상황 언급 부적절”
검찰은 13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관련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것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轉聞, 제3자를 통해 전달된 진술)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따라서다.
그러나 일반 사원이 6년을 일하고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