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사회적으로 이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은행이 영리 추구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자금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의 경우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순이자마진 구조 상 1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익을) 오롯이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게 과연 은행의 독과점 구조나 여러 기능들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인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작년 캐피탈사의 경우 채권 발행 시장이 어려울 때 채안펀드를 통해 시장을 받쳐준 측면이 있고, 증권사의 자금 유동성 긴축 상황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한 역할이 있다. 또 다른 금융사가 도와준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제도화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하면 회장 후보 선임 절차가 블랙박스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당국도 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관치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이슈화된 만큼 차라리 더 공론화해서 제도화할 부분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이사회와의 소통을 제도화하고 정례화겠다"며 "그해 검사 및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소통 내용을 공개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감독 당국이나 정부 입장을 참칭하더라도 당국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과 관련해선 "이사회에서 여러 고민을 해 결정한 것으로 믿고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 임명되실 회장과 이사회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와 관련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진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