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을 육성한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정부의 '청년몰 조성 사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22개 시장 209개 점포 중 24%인 65개가 3월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했다.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휴·폐업한 점포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서울 이화여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는 전체 22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절반이 넘는 12개였다. 군산공설시장도 전체 20개 점포 중 40%인 8개 점포가 휴업 또는 폐업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점포들이 개점해 정상영업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현재 개장한 점포는 6곳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달 들어서야 개장을 시작해, 지난해 3월 1차 선정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영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김 의원실은 청년몰 조성사업의 위탁 집행 기관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 미비로 사업비 예산 중 청년상인들의 자부담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다.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해말 사업이 종료돼 올해 1∼2월 중으로 잔여 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하지만 공단은 3월말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 결과를 통해서야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부족분은 전주시 서부시장(12개 점포) 5,968만 원, 대전시 중앙메가프라자(20개 점포) 1,173만 원 등 7,141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사업단의 자부담비 집행 여부가 이제야 발견됐다는 것은 사업 기간에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공단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으나 중기부는 올해 청년몰에 기존 예산인 112억 5천만원에 추경 116억 5천만원을 더해 총 229억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는 청년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몰은 공간 재활용에 따른 리모델링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청년상인들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점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우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부담분은 임대료와 점포 기물 등을 포함해 추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후 관리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도 못하고 시장성이 낮은 곳에 '청년 창업 지원'이란 명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철저한 관리 또는 예산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부가가치나 고용을 창출하지도 못하는 곳에 정부가 또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