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성장률은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의 깜짝 성장은 AI 등의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출특수를 중심으로 한 IT산업이 견인했다. 경기지수도 좋아졌다. 동행지수는 물론이고 선행지수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는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올랐고, 부동산 경기도 우려한 만큼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반기 들어서 소비지출도 상반기에 비해서 개선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체감도 그리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종합주가지수도 반도체 등 IT산업이 주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한정된 활황이라 하지만 그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 경제지표 중 나빠진 것이 있다면 고용지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집약적 최첨단 산업의 성장이 고용없는 성장이고 이러한 성장은 일반국민의 민생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듯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3.2% 성장률에 상응하는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7년 3분기까지 평균 실업률은 3.9%로 2016년의 동기간 실업률과 같다. 2016년 성장률은 2.8%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졌지만 실업률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총량적으로는 고용없는 성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특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등 IT분야의 고용이 대폭 늘어났고, 또 관련 산업의 성장과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할 때, 2016년도 경기보다 더 침체된 산업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못했다 할 수 있다.
2017년 한해 내내 골칫거리는 샤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었다.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 금지 조치와 한류 문화 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제재가 있었다. 중국에 진출한 일부 기업은 직간접적인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당해야 했다. 중국의 이러한 부당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 중국 수출액은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의 수출품 중 상당부분은 우리나라 수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부품은 수입을 제한하면 자국 기업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한국 제품의 수입을 막고 싶어도 막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중국의 경제 압박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고, 그래서 고용악화도 막을 수 있었다.
2017년에는 고용을 늘리기 위한 추경예산을 투입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예산으로 만든 일자리 효과는 잘 체감되지 않고 있다. 2018년에도 공무원 증원을 포함하여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려 놓았지만 정부의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정책 효과를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최저임금에 근접한 근로자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와 영세 자영자에게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복리를 제고시킨다는 것이 이들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과 규제 강화는 그래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대기업의 고용 유인을 더욱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생산 공장의 해외이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저성장·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로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의 공통된 정책 경험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이 견인하지 않는 국가들의 고용지표는 대체로 저조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민간 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용하 객원 칼럼니스트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