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전 정권 시기 집값 통계 집계 과정에서 수치 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전 정권의 '통계조작의혹'을 규탄하고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라 규정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기문란'이라며 엄단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 장관은 이 글에서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두발 뻗고 편히 살 수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며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의혹'이다"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정부 주도 '통계조작'의 문제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해 결정된다"며 "따라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역시 이날 오전 문 정권의 국가통계 왜곡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통계 왜곡? 감사원은 전모는 물론, 윗선의 압력까지 성역 없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런 범죄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이는 엄청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직접 조사한다고 한다"며 "국가통계 조작·왜곡은 정부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기업 활동, 연구기관 분석까지 모두 망치는 중대한 국가 범죄다"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에서 채점관이 점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성적을 올리면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범죄 아니겠느냐"며 "또 주유소가 계량기를 조작해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악질적 범죄다. 이런 범죄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이는 엄청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개입해 국가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자유민주국가에선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윗선'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엄청난 범죄는 일개 수석이나 통계청장이 단독으로 감행할 수 없다"며 "확실한 뒷배가 있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전모는 물론이고 윗선의 압력까지 성역 없이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