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중국, 대만 무력침공 가능성"

중국이 2020년 이후 대만을 무력침공해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0일(현지시간) 최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중국의 세계 군사 확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연구원으로 일하는 제임스 파넬이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파넬은 중국 군사 전문가로 미국 제7함대 정보부 부국장을 역임한 해군 대령 출신이다. 그는 2030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에 무력 침공을 감행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가 걱정스런 1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만 점령에 이은 중국의 최종 목표는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처드 피셔 국제평가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대만에 공중급유기를 제공해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이 대만 점령 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배치해 대만을 전략적 발판으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 기업연구소의 댄 블루멘살 연구원은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국은 대만의 방어력을 키우고, 대만을 점령 목표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중국에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중국의 '대만무력침공'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된 배경은 최근 중국이 공개적으로 대만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18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사상 최초로 남중국해의 한 인공섬에서 전략폭격기 훙-6K의 이착륙 훈련을 감행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6일 중국은 공군의 전략 폭격기인 훙-6K를 비롯한 4기의 전투기 편대가 대만의 상공에서 비행을 실시했으며 18일엔 푸젠성 인근 대만해협에서 3년 만에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우리 공군이 국가 주권 수호와 영토 보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상 군사훈련을 전개했으며, 당연히 중국의 대만 섬을 순찰했다”고 말하면서 "대만 독립 분열활동은 양안 관계의 평화·안정에 최대 위협이며 대만 동포의 근본이익에 대한 침해"라고 언급했다. 대만의 독립에 대해 공개적인 경고 메세지를 던진 것이다.

중국은 이같은 군사적 압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 대만의 독립 여론을 억제시키고 있다. 일부 기업인들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했다가 중국과의 사업에 차질을 빚으며 지난달 23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대만의 인재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으로 중국 본토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대만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창업 센터에 무료로 입주하고 창업 보조금을 주는 정책에 대만의 젊은 인재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11년 6000여명 정도였던 중국 내 대만 유학생은 2016년 1만2000여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대만은 1~2%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경제 위기로 청년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실업률이 최근 5년간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만 2인자인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대만은 이미 독립국이기 때문에 독립 선언이 별도로 필요치 않다"며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점도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재 대만의 총통인 차이잉원은 양안 관계를 의식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독립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라이칭더 행정원장은 차기 대선을 노려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대만을 향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대만의 독립에 대해 선제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대만을 적극 후원하는 미국을 겨냥한 위력 시위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