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월에 개최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3연임을 확정지었다. 그의 3연임은 중국 공산당의 관례를 깨는 무리한 조치로서 그간 중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 ‘당 중앙의 집권적 통일 영도’, ‘공동부유’, ‘대만통일에 관해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하지 않을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공산당 지도부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반대파와 중도파가 모두 탈락하고 자신의 최측근들로 채워졌다. 그간 정치파벌 간에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됐던 권력균형은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왕후닝이 당서열 4위로 상승한 것이다. 그는 학자 출신으로 ‘중국몽’을 설계하여 시진핑의 공세적 외교를 부추긴 인물이다. 이는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3연임을 성취한 시진핑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와 관련, 시진핑이 3연임을 성취한 이후에는 자신의 극단적 정책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어 왔다. 이는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악화에 기인한다. 즉, 중국이 현재 경제악화를 맞고 있는 것은, 그간 시진핑이 취해왔던 ‘공동부유’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 극단적인 코로나 방역정책, 공세적인 대미국 외교에서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3연임을 성취한 그가 경제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진핑의 당대회 업무보고 내용, 그가 그간 보여준 성향, 금번 그의 정치적 권력 강화를 볼 때 그러하다. 그가 당대회에서 권력을 강화한 다음 날 위엔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홍콩증시는 폭락했다.
그러면 시진핑 하에서의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 공산당 중앙당교의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미국에 망명 중인 차이샤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Foreign Affairs지의 금년 9-10월호에서 시진핑을 비판한 바 있다.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시진핑은 경제개혁을 후퇴시키고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그의 이미지는 전체 중국인들 사이에서 실추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공산당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다.
대외정책과 관련, 시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에서 벗어나서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중국중심의 세계질서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개혁정책을 버리고 민간 영역을 그의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마오쩌둥 시기의 계획경제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악화되어 왔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40년 간의 개방을 경험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마오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공산당 엘리트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권력분배를 해체한 것을 증오하고 그의 무모한 정책들이 당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지도자가 인민의 불만, 사회적인 불안정이라는 진정한 위험을 만나고 있다.
앞으로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야심은 새로운 단계로 상승할 것이다.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중국을 더욱 북한과 같이 만들 것이다. 더 대담해진 그는 남중국해 지역을 더욱 군사화할 것이고 대만을 무력으로 탈취하려고 할 것이다. 그가 중국의 패권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다른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 내부의 불만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점증하는 정통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3연임 중에 전쟁의 위험, 사회적 불안, 경제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현재의 불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시진핑에 대한 차이샤의 비판은, 현재 중국을 관찰하는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즉, “시진핑의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 극단적인 코로나 방역정책, 미국에 대한 공세적 외교가 중국경제의 악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인민과 중국 공산당 내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과 공산당이 맞고 있는 이러한 도전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49년 공산당정권 설립 이후 마오쩌둥 시기의 암흑기가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정권은 마오의 사후인 1978년 개혁개방 채택 이래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중국 인민의 불만을 잠재워 왔고 중국 공산당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왔다.
향후 시진핑과 중국의 미래는 중국의 경제상황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경제의 심각한 악화는 시진핑의 극단적인 정책에서 기인한다. 그는 3개의 전선을 맞고 있다. 첫째, 중국 공산당 내부의 반발이다. 공산당의 최고목표는 권력의 유지이며, 공산당 통치의 유일한 의지는 경제발전이다. 공산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시진핑의 마오쩌둥 방식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해 공산당 내부의 반발이 클 것이다. 둘째, 중국 대중의 반발이다. 지금까지 독재가 강화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빈부격차가 생겨도 일반 인민은 참고 지내왔다. 하지만 경제가 악화된다면 인민의 반발은 강력해질 것이다. 셋째, 미국의 강력한 반발이다. 시진핑의 공세적인 외교로 인해 현재 미중 신냉전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가 계속되는 한 미국의 반발은 강력해질 것이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시진핑이 맞고 있는 3개의 전선은 모두 시진핑에게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들 3개 전선의 불만을 무시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독재와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더욱 이념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하며, 미국에 강력히 대응을 하는 등의 무리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시의 정치적 권위는 상당히 약화될 것이고, 중국과 세계에 모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중국과 세계는 시의 향후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연상모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