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美재무부 요구
정부가 결국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단행하는 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주기는 3개월 단위로 하되 1년간은 한시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만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달러 매수 금액에서 매도 금액을 뺀 순거래 내역이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국제 수준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내역 공개는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다”고 밝혔다.
미국 재부무는 지난달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강도 높은 수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20개국(G20) 등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처음 1년간은 6개월 단위로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뒤 3개월 단위로 공개 주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 ‘6개월 순거래’ 내역을 첫 공개하며, 내년 12월 말부터는 ‘3개월 순거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순거래는 해당 기간 중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내역이다. 공개 시차는 대상 기간 종류 후 3개월 이내다.
내년 3월 말 첫 공개에서는 올해 하반기 순거래 내역이 공개 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9월 말 두 번째 공개에서는 내년 상반기 거래 내역이 공개된다.
또한 내년 12월 말 부터는 3개월 단위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내년 12월 말에 공개되는 내역은 내년 3분기 순거래 내역이다. 오는 2020년 3월 말 공개에서는 내년 4분기 순거래 내역이 공개된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대상은 외환당국(외평기금, 한국은행)의 외환 순거래 내역이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