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미국 정부와 핵무기 공유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이미 전술핵 공유를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미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 언론에 "미국의 핵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곧 미국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7차 핵실험은 1~6차 핵실험과는 위협 수준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달라진 한반도 안보 현실에 맞게 미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전술핵 재배치는 우선적인 고려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싣고 다녀 언제든 작전 투입이 가능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리고 장거리 폭격기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는 독일 등 유럽 5국에 미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공동 운용하는 모델을 말한다. 관계자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따른 주변국의 반발과 연쇄 핵무장 도미노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한국식 핵 공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주한미군이 운용해 온 전술핵은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북한과 합의,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한국에서 제거됐다. 국내에서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이 때 제거된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 주한미군이 운용케 하자는 것이다. 전술핵은 수십㏏ 내외의 위력을 지닌 핵탄두를 순항미사일, 어뢰, 야포 등 단거리 투발 수단에 장착해 운용하는 개념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