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보에도 北탓 못하는 汎與, "北 안 변했다"는 野…판문점선언 도마위
일방통보에도 北탓 못하는 汎與, "北 안 변했다"는 野…판문점선언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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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홍영표 "언론 억측 말라…판문점선언 보장하자" 박지원 "美가 北 체면 구겨"
통일부 '유감표명' 나오고도 與는 北 회담 취소 논평조차 없어
野 "11일 시작된 韓美공중훈련중 수락한 회담을 취소…예측불가 상대 재확인"
"흔들림없는 북핵 폐기만이 평화라는 원칙 고수해야" 文정부에 촉구

북한 김정은 정권이 16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 취소를 일방통보하고, '핵 폐기' 요구에 반발해 6·12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까지 재고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범(汎)여권에서는 국회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거나, 미국의 핵 폐기 압박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 등에 "오해와 억측은 자제하라"며 입막음에 나서는 등 북한 편에 선 듯한 반응도 보였다. 야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 북핵 폐기 원칙을 확고히 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와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소된) 이번 회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회담"이라며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오해와 억측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평화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면서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난관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특히 국회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엔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지지하는 판문점선언"이라며 "완전한 것으로 국회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 판문점선언 국회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당뿐 아니라, '영원한 DJ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회담연기 통보의 근본적 원인이 최근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나친 허들 높이기 및 압박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북한의 역성을 들었다.

특히 "미국은 비핵화가 진정한 목표라면 '불필요한 자극'으로 북한의 체면을 구기면 안 된다"며 "북한도 사소한 견해에 대해 미국의 다양한 사회구조와 다른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새벽부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으로부터 온 통지문의 진의를 분석한 통일부는, 오전 중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연례적인 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건 4월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통지문이 날아온 이날 0시30분 이후 북한의 돌발행동을 탓하기까지 한나절 가까이 걸린 것이다. 오전 중 북측 책임을 함구하던 여당은 최고위 이후 대변인 논평 등으로 추가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전 중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핵 폐기 원칙을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정권이 '예측 불가한 상대'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전희경 대변인은 "먼저 회담을 제안한 지 15시간도 되지 않아 돌연 취소하며 약속을 뒤엎는 북한의 태도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회담 취소 이유를 한미 공군의 연례 연합훈련인 '맥스선더'로 들고 있지만, 맥스선더 훈련은 이미 11일부터 시작됐고 그 사실을 알고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북한이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회담 중지 이유가 북한이 통지문에서 막말로 비난한 인사로 추정되는, 북한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기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의식한 것인지 백악관 존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한 핵 폐기 방식에 대한 반발인지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우리만의 선제적인 안보, 경제 조치들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대북문제 국제공조에서 대한민국만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이번 사태도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여러 암초들이 존재하며, 이 암초는 '흔들림 없는 북핵 폐기만이 평화'라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만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상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북핵 폐기라는 변할 수 없는 목표를 두고 북한은 변화가 없다"며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안보 빗장을 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한 언론에 견해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유승민 공동대표가 북측의 맥스선더 훈련 이후 회담 제안-파기, 미국 하원의 주한미군 2만2000명 미만 축소 불가 입법을 거론한 뒤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하나로 핵도 도발도 사라지고 평화가 온 것처럼 무장해제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미 11일부터 맥스선더 훈련이 진행 중이었는데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수락했고 한미 군사활동을 양해한다고 했는데 회담을 취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미북)회담에 이르는 과정에 또 다른 장애사유 내지는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한국 외교부 1차관급) 담화를 통해 "조(북)미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다"며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것이며 다가오는 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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